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받는 가장 중요한 법적 보상금입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은 근로기준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가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책임과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계산 방법, 지연 시 대처법까지 모두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회사의 ‘선의’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 발생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근무 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지급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근로자)와 관계없이 동일 적용

예를 들어, 

월평균 급여가 300만 원인 직원이 5년을 근무했다면, 

300만 원 × 5년 = 1,5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고를 보상하고 퇴직 후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Q. 1년을 채우지 못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속 시에만 발생합니다. 단, 퇴직 직전 회사의 일방적 해고나 육아휴직·산전후휴가 등 법적 보호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비정규직이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즉,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14일을 초과해 지급 지연할 경우, 회사는 지연이자(연 20% 이내)를 부담해야 하며, 

고의적 미지급 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항목	내용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연장 가능 여부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 시 가능
위반 시 제재	연 20% 이자 부과 + 형사처벌 가능

Q. 회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늦게 준다면? 

 퇴직금은 회사 사정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자금난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지급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이자가 붙나요? 

네, 지급이 지연된 일수에 따라 **법정이율(연 20% 이내)**의 이자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 × 근속연수”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총임금(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A씨의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9,000,000원 

- 근속연수: 5년 → 

- 평균임금: 9,000,000 ÷ 3 = 3,000,000원 → 

- 퇴직금 = 3,000,000원 × 5년 = 15,000,000원

주의: 

수당, 상여금, 식대 등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모두 포함해야 하며, 단발성 포상금이나 경조사비는 제외됩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공식 서면 요청: 

퇴직일, 근속연수, 평균임금, 지급 요청일을 명시한 퇴직금 지급 요청서를 발송합니다. 

2️⃣ 노동청 진정 접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노동청은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응 시 검찰 고발이 가능합니다. 

3️⃣ 법적 소송 절차: 

그래도 미지급 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 진정서와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Q. 노동청에 신고하면 퇴직금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은 강제집행 권한이 없지만, 시정명령을 통해 빠른 해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Q. 소송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회사가 지급 능력이 있다면 조기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제36조에 근거를 둔 법정 의무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퇴직일 기준 14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6조
지급 기준	1년 이상 근속, 평균임금 기준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위반 시 제재	이자 발생 및 형사처벌 가능

이러한 법적 규정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고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이며, 퇴직 후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 재원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늦게 주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회사의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노동청 상담, 법률 지원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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